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여부의 판단시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갑법인의 2018.12.31. 현재 최다출자자는 외국법인(이하 “출자법인”)으로

• 2018.12.31. 출자법인의 현재 자산총액은 6.8조원이며 갑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음

○갑법인의 최다출자자는 2018.8.1.에 Cerburus(사모펀드)에서 출자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 갑법인은 Cerburus의 자산총액이 확인되지 않아 2017 사업연도까지 일반기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사업연도 중에 사모펀드(자산총액 확인불가)에서 외국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최다출자자의 2018.12.31. 현재 자산총액이 10조 미만인 경우

-2018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 가. 금융업

• 나. 보험 및 연금업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